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노동법] 2025년 가주 노동법 점검

벌써 10월이고 곧 연말을 지나 내년 2025년을 계획할 시기가 왔다. 캘리포니아 입법 회기가 사실상 끝났고 주지사가 직장 관련 법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폭력 피해자 휴가 법안 개정 폭력 범죄 또는 학대 피해자 직원에 대한 기존의 직장 차원의 보호가 이미 있었지만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법은 직원 25명 이상 되는 사업체에 해당되며, 보호 대상자를 재정의하고, 보장되는 무급휴가의 사유를 넓히며, 집행 권한을 주의 민권부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부 상황에서 범죄 또는 학대의 피해자에게, 혹은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용어를 폭력 행위(Qualifying Acts of Violence, QAV)로 대체하며, 이는 포괄적으로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또는 (1)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2) 총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혹은 (3)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된 위협 또는 실제 위협 등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1년에 총 12주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가족이 이러한 피해자일 경우에도 총 10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화된 건설업 고용주에 대한 PAGA 면제 연장 - 자격 요건 충족 필요 노조화된 특정 건설업 고용주들이 향후 14년간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집단소송에서 완전히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 고용주는 2038년 1월 1일까지 PAGA 면제가 연장된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노조 계약서 및 신청 단계가 필요하므로, 현재 노조 계약서와 혜택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 시 운전면허 차별 방지를 위한 2단계 테스트 도입 내년부터는 특정 직무에 대해 운전면허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구인 광고, 게시물, 지원서 또는 기타 자료에 지원자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직책에서 운전이 직무 기능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2) 대체 교통수단(예: 차량 호출 서비스, 택시, 카풀,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해당 직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자동차 운전과 비교할 때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직무 기술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하며, 핸드북에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연말이나 연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바꾸고 계획하는 것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간 새로운 법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점검 폭력 행위 건설업 고용주 폭력 범죄

[커뮤니티 액션] 반아시안 폭력의 뿌리를 뽑자

최근 퀸즈에서 폭력범죄로 칼에 찔려 상처를 입은 한인 여성 장은희 씨(61)를 돕기 위한 ‘고 펀드 미’ 모금이 지난주 시작됐다. 이웃 멜라니 브루샛이 민권센터의 도움으로 장 선생님과 합의해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 사이트에 올려진 이야기를 전한다. “지난달 26일, 장 씨는엘름허스트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남성 3명이 장 씨의 등을 칼로 잔인하게 찔렀다. 그리고 가방을 강탈했다. 놀란 장 씨는 루이스 피자리아로 도움을 요청하며 뛰어들어 갔다. 루이와 그의 아버지 카짐은 범인 2명을 쫓다 칼에 찔리면서도 그들을 잡아 경찰이 체포했다. 이 와중에 장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장 씨는 등에서 심하게 피가 흐른다는 집주인 얘기를 들은 뒤 칼에 찔린 것을 알고 병원에 갔다. 수술을 받았지만 일을 못 가게 될 것이 두려워 병원을 나왔고 바로 다음 날 출근했다. 장 씨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홈케어 일을 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음식을 하고, 청소하고 부축하고, 보조하는 일이다. 장 씨는 상처를 입은 뒤에도 거의 날마다 일을 하고, 주변의 관심을 마다하며 강인함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한 ‘고 펀드 미’ 모금을 허락했다. 끔찍한 공격을 당한 장 씨에게도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 펀드 미’ 사이트 https://gofund.me/e1d9f207 한편 장 씨의 상황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밝히며 더 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권센터 이사인 제니퍼 김 변호사도 이렇게 외쳤다. “장 씨는 일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홈케어 노동자들은 흔히 기본 혜택과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임금도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 유급 휴가와 아픈 날 휴식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칼에 찔려 상처를 입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말이다. 5명 가운데 1명이 가난하다. 대다수 여성이며, 유색인종, 이민자인 가정 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다. 한인은 아태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보험자가 많은 편이다. 모금만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뉴욕주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장 씨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아시안 뉴요커들이 지난 몇 개월간 공격을 당한 뒤 숨을 거뒀다. 아태계 커뮤니티는 거의 날마다 무자비한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1만1000여 건의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 보고됐다. 360%나 늘었다.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이 공포와 이민 신분, 그리고 영어를 못하고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보고조차 되지 않았을까. 아시안들은 차별적 이민정책 등 인종차별에 대항하고 있다. 너무 오랜 기간 숨죽이고 있었다. 구조적 인종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시적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다. 근본 원인을 밝히고, 폭력 방지와 함께 교육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는 모든 아태계 가정들을 위해 더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한다. 하루도 일을 쉬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고 그러나 생존을 위해 바로 다음 날 출근하는 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민권센터는 김 변호사의 말처럼 피해자를 돕는 활동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 열심히 나설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반아시안 폭력 폭력 행위 구조적 문제 보험 문제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리튼하우스의 소총

2020년 8월 25일 저녁 위스콘신 주 케노샤 다운타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시위대는 자리를 옮겨 쉐리단길로 모였다. 이틀 전인 23일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시위대가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주 경계에 위치한 케노샤로 몰렸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24일 폭력적으로 변질됐다. 케노샤 다운타운에 위치했던 건물과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자 무기를 소지한 시민들도 보였다. 위스콘신 주는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한번 과격해진 시위는 쉽게 가라 않질 않았다.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있는 반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 중 한 명이 당시 17세였던 카일 리튼하우스. 리튼하우스는 케노샤 인근 일리노이주 안디옥에 살고 있었고 경찰이 되고 싶었던 청소년이었다. 케노샤에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의무요원으로 활약하기 위한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 그가 소지한 총은 AR-15 계열의 반자동 소총이었다. 시위 현장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리튼하우스만 그날 저녁 총격을 가했다. 결국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심원 평결 절차에 돌입했는데 12명의 배심원들은 그에게 적용된 5개의 중범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게 된다. 5개의 혐의는 고의적 살인, 살인 시도 등이다. 리튼하우스는 직접 참여한 심문 과정을 통해 자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며 발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무모하게 총격을 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공격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리튼하우스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알았으면서도 총격을 가했다는 증거와 정황을 살필 것이다. 물론 재판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다. 지난해 여름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은 결국 경찰의 살인으로 유죄가 결정났다.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리튼하우스 재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기 소지의 자유와 관련 규제에 대해 끊일 수 없는 고민과 번뇌를 가져다 준다. 왜 17세 청소년은 총기를 들고 폭력 시위장을 찾아야 했을까? 미성년자가 공격용 반자동 소총을 지닌 채 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시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기를 소지한 다른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왜 리튼히우스만 총격을 가해야 했을까? 행여 리튼하우스를 자극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물어야 할까? 재판 과정에서는 숨진 시위대가 스케이트 보드를 이용해 리튼하우스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정황이 동영상과 증언으로 확인됐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의 발포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주민이 총격을 받아 생명이 위독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으로 번졌고 시위대가 숨진 것이 결국 리튼하우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찰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플로이드의 모습이 공개되자 전국적으로 흑인 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불거졌고 폭력적으로 변질된 시위가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총기 소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리튼하우스에 대한 고의적 살인 혐의는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존재했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상황에 생긴다면 즉각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소총 폭력 시위장 총기 소지 폭력 행위